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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4 02:41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 스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방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은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뜻한다.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유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도 요청했다.불법 스팸과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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