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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02 22:33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티몬·위메프에서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는 최근 가맹점 대부분이 결제를 차단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보험도 들지 않은 상품권이 대규모로 시장에 유통된 건 관련 규제가 너무 헐거웠던 탓이다.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게임머니, 스타벅스 충전금 등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선불 충전금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티메프가 7%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주요 유통처인 티몬이 지난달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면서 사용이 중단됐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기념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매해둔 33억원어치 해피머니 상품권이 한순간에 휴짓조각이 되자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이번 사태가 만약 9월 이후 터졌다면, 대량의 해피머니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9월 시행되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원을 넘는 경우 선불업 등록의무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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