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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사설] ‘30조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시름 더는 마중물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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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1 11:4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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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크루즈 불모지’다. 지난해 내국인 크루즈 여행객은 약 6만 명(롯데관광개발 추산)으로, 같은 해 해외로 출국한 내국인 관광객 약 2870만 명의 0.17%에 불과하다.
이 척박한 시장에서 13년간 53차례 전세선을 운항하고, 누적 6만2천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꾸준히 항로를 개척해온 인물이 있다. 백현 롯데관광개발 대표다. 그는 2010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를 잇는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전세선 운항을 도입한 ‘크루즈 산업 개척자’로 불린다.
지난달 25~30일 운항한 코스타세레나호에서 만난 백 대표에 국내 크루즈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물었다.
- 크루즈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2010년에 크루즈 전세선 사업을 시작해 코로나 19 때를 제외하고 13년째 전세선 사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 출장으로 그리스 산토리니섬에 갔을 때 울릉도 크기의 조그만 섬에 연간 방문객 숫자가 25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비행기로 수송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그때 가이드가 정박해 있던 크루즈를 가리켰고 수많은 관광객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왔다는 점에 감명을 받았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도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인바운드(관광객 유입)도 많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크루즈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 크루즈에 대한 인식 변화 체감하는지
처음 크루즈 사업을 했을 때는 생소해 했던 고객들도 지금은 적응하고 즐기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 현재 롯데관광 크루즈는 정찬식 메뉴를 번호로 선택할 수 있고, 선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롯데관광 자체 프로그램인 가수왕 선발대회, 초대가수 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초반의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처음엔 어색해하던 고객들도 댄스파티나 가면무도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 어려움은 없었나?
2010년 전세선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2011년에 일본을 기항하는 크루즈 전세 상품을 선보인 시점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항로를 바꿔 유동적으로 크루즈를 운항해야 했다. 또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손해를 감수하며 출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등 위기가 많았다.
운영 방식 또한 크루즈 전세선 사업을 처음 시도했기에 벤치마킹할 사례도 없었다.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고, 플레이트 대신 국과 밥을 담을 수 있는 볼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개선해나갔다. 기항지 투어 또한 선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아닌 롯데관광 자체 투어를 진행하며 롯데관광만의 크루즈 노하우를 구축했다.
- 크루즈 사업과 관광사업에 대한 전망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속초항에서 원산과 청진을 지나 백두산,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일본까지 이어지는 제2의 지중해 코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 항구가 크루즈 모항으로 인식되면 아웃바운드 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역시 활성화될 수 있다. 크루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관광사업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서비스업 경시 풍조가 남아있다. 관광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숙한 관광문화가 뒷받침된다면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미래는 앞으로 더 밝아지리라 생각한다.
한편 2010년부터 부산, 인천, 속초, 대산항을 모항으로 전세선을 운항해온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9월5일과 6일 각각 부산항과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코스타 세레나호 북해도 3대 미항 크루즈를 운항한다. 일본 무로란, 구시로, 하코다테에 기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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