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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모델과 최근 부산·세종·순천·성남시의회 등 제정공공장소만 해당, 과태료 등 강제성 부족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는 지자체의 ‘공공시설’에만 적용되는 데다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없다.29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시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다.부산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남 순천시의회도 지난 23일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달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경기 성남시의회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 충청남도, 서...
극우·반노동 행보로 비판을 받아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사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노동부 직원 A씨는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직원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거나 창피해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고 있지 않으냐”며 “극우 유튜버가 장관이 된다니 (당황스럽다)”고 했다.A씨는 내정 이후 노동부 분위기에 대해 “다른 부처로 가야겠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다”며 “허탈해하고 참담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다른 노동부 직원 B씨는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 119센터에 전화해 ‘나 도지사’라며 (관등성명을 대라고) 한 말,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한 발언 등은 공직자로서 좀 아니지 않나”라면서 “우려 반, 두려움 반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여기서도 (과거처럼) 강경 발언을 할까봐 무섭다”고 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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