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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라봉 2024년 2월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약 5개월이 지나고 보건복지부는 7월18일에 전공의 7648명(전체 1만3531명 중 56.5%)이 최종 사직처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두 번의 발표 사이에 시민들이 목격한 것은 서로 다른 얼굴의 의로움의 충돌이었다. 정부 관계자의 단호한 목소리, 대한의사협회의 비장한 목소리, 의대교수의 절규하는 목소리, 전공의의 힘겨운 목소리 등 내용은 달랐지만 모두 의로운 일이라는 확신이 내비쳐졌다. 물론, 시민들이 그 나름의 절실함을 의로움의 충분조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해 보였다.그렇지만 정작 문제의 시발점인 정부와 복지부는 어느덧 그 의로움의 덫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진 듯하다. 소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행을 위한 첫 번째 단추였던 ‘의료인력 확충’을 집단저항에 굴하지 않고(?) 성공해내면서 역설적으로 그 정당성을 획득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로 인해 파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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