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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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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18:2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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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경댄스프로덕션’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첫번째 ‘서울예술상’을 수상한 단체다. 이 회사의 발레 공연작 ‘안녕, 나의 그르메’는 2022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그해 12월 제1회 서울예술상에서 무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프로덕션의 대표이자 안무가인 정보경씨는 15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서울시의 예술지원이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의 예술가에 대한 각종 유·무형의 지원은 예술가로서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라며 “창작은 긴 호흡이 필요한 일이기에 재정적 도움을 넘어 예술가에게 신뢰를 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창작예술가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2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2003년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서울문화재단 설립 이래 올해로 22년째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실험적인 무대를 올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작품상을 포함해 6관왕을 달성하면서 서울시의 창작예술지원 사업도 재조명받고 있다. 이 작품의 시작점이 서울 대학로이기 때문이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시작된 창작뮤지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까지는 서울시의 지원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작예술가들이 마음껏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수백개의 창작 프로젝트가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도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연극창작센터도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연극인들이 작품구상부터 공연까지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무용센터 등 여러 창작공간에 예술가들이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이다.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는 연극인 등 창작예술가들이 무대설치 자재부터 각종 의상, 소품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리스테이지 서울’도 운영 중이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며 “대학로부터 브로드웨이까지 한 작품이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가 도시의 예술생태계를 만들어온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가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관객과 작품의 만남 확대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과 작품이 만나는 접점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년기부터 예술공연을 접해본 경험이 쌓여야 성인이 돼서도 공연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공연 관람 지원사업 ‘공연 봄날’과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다. 직장인들이 금요일마다 대학로 등 서울지역의 우수 공연을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야간공연관람권도 판매하고 있다.
마 본부장은 “제2, 제3의 <어쩌면 해피엔딩>이 서울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5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0분쯤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자 A군(17)과 B씨(26)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탈출 당일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지만 A군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이들은 간호사를 폭행한 뒤 출입증을 빼앗아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증세가 있는 A군은 잦은 절도 행각으로 부모가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생일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군과 B군이 모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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