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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국민의힘이 27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재차 요청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직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재차 당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이에 따라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탄...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답변요구서 포함)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 등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답변서 요청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과 전자 방식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 전달 서류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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