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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인강 <※이 기사는 2024년 7월 30일자 경향신문 ‘[사설]결혼서비스 ‘스드메’가 먼저 꺼낼 인구비상대책인가’를 재가공하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출범한 인구비상대책회의가 29일 두번째로 열렸다. 이날 논의된 대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인구대책이라고도, 비상대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폐지 등 단편적 정책에만 천착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인구비상대책은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개선이었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등을 근절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예비부부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입주 1순위로 선정하고, 아이가 있는 가구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업체들이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의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티몬·위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31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소했다.원형일 변호사(대륜 기업법무그룹장)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의 희생과 양보 하에 이뤄진다”며 “큐텐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다수 피해자를 만든 것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지 않은지 수사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티몬·위메프는 대규모 환불·정산 지연 사태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하자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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