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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마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이다.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가 끝난 뒤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이 고문료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30일 구속됐다.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이날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8일 군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극히 소수만 아는 정보가 북한에 유입됐을 경우 첩보 요원들의 활동은 크게 제약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중국에서 일부 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군 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정보사가 지난 4월 말 A씨의 비위 행위를 포착했는데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 방첩사가 과도한 비밀주의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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