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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조 청장 만나 정당성 강조 “의원 끌어내라” 직접 전화 조 청장 “모든 지시 거부” 윤, 내란 수괴 혐의 짙어져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사전에 군 지휘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에도 계엄령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한층 더 분명해졌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경찰까지 닦달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인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급히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계엄의 정당성을 5분여간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종이엔 계엄 선포 후 접수할 기관 10여곳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앞...
전남 순천에서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박대성은 지난 9월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양(17)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도 받고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고,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과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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