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 4가지 문제점 > 공지사항

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 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는 이 방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8일 MBC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일(현지시간) 각종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5년여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이스라엘에서 현직 총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5시간에 걸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네타냐후 총리는 각종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세금 우대 입법 등을 대가로 해외 사업가들로부터 샴페인과 시가, 보석 등 19만5000달러(약 2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또 한 일간지 발행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는 대가로 유리한 보도를 요구한 혐의, 통신업체 베제크에 2억5000만달러(약 3513억원) 상당의 규제 혜택을 제공한 대가로 베제크 계열 매체 왈라에 우호적인 기사를 요구한 혐의 등도 받았다.이를 “정치적 의도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부패를 통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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