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 공지사항

피망머니상 지난 7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기가 끝났다. 방심위 직원들은 위원장으로 다른 사람이 오겠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대거 접수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터였다. 류 위원장은 언론 과잉 제재 논란에도 휩싸였다.예상은 빗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 임기 종료 하루 만에 그를 재임명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류 위원장은 나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탁동삼씨(49)를 10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부끄럽지 않으려고’ 공익제보를 했다는 탁씨는 “무리한 가짜뉴스 심의, 법규에 맞지 않는 통신 심의 등 류 위원장의 해악을 보다 빨리 청산할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것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누구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탁씨는 1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뭐냐”며 이같이 물었다.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이후로도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현재 몇 명이 직무 정지돼 있나”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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