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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04 15:24 조회 11회 댓글 0건본문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이들과 함께 임명 제청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로 대법관 1명 공석이 발생했다.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노·박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노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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