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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4 18:33 조회 44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실, 김 여사 사과 고심 중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원내지도부 등과 만찬을 했다. 한 대표를 배제하면서, 재표결 시 부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연루 8가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수는 총 24건이 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뛰어넘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 중 사적인 부분을 방송하지 말라고 제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면서 예정대로 방송하겠다고 밝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에 대한 방송은 금지했다.또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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