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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옹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옹호했는데 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12일 경향신문이 윤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각 판례의 극히 일부 대목을 부풀려 전체를 왜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오히려 윤 의원의 주장과 정반대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의장님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달라”고 맞섰다.윤 의원이 언급한 19...
외교부는 10일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결정권자라는 뜻이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제73조에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다.이 대변인의 답변은 윤 대통령의 외교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다. 그는 수사기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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