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금투세가 사모펀드 투자자 감세?···“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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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4 15:31 조회 35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초청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는 묵묵부답하는 상황이라 한 대표를 제외한 대통령실 만찬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추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 및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과 만찬을 한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하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도 국감 전 정례적인 만찬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던 만찬이고 의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국감이니 잘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30일 비공개로 열렸다. 인권위 운영규칙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결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청을 신청한 인권단체들은 “의결의 투명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기 전 안건 2건을 모두 비공개로 논의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안건 중 하나인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은 앞선 4차례 회의에서 모두 공개 논의됐던 것이었다.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 공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량 논박한 끝에 표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복수의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표결에서 위원 4명이 ‘공개’, 6명이 ‘비공개’ 의견을 나타냈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해당 안건이 공개 심의가 원칙인 ‘정책 안건’이고, 비공개 결정이 인권위를 향한 시민·인권단체와 언론의 감시, 여론 형성을 제한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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