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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4 09:18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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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 축소를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무단점유를 했다”며 4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는 이가 ‘광장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집회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로 출석을 통보한 날짜가 21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에도 21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버티는 사이 이번 사건을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공수처가 하게 된 셈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검찰과 별도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공수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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