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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에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느냐’고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네”라며 “저희 통제실에 오셨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방문 시점에 대해 “(4일 오전)1시는 좀 넘은 것 같다.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같은 취지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는 별도의 룸(공간)”에서 “15분 정도” 머물렀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고, 사항을 좀 듣고 장관과 대화를 나누시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보고사항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남긴 말이 무...
이준석 “명태균 ‘특검’ 언급에 버티지 못하겠구나 판단한 것” 감사원장 등 탄핵 앞두고‘방탄용 긴급조치’ 해석도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시민들의 민첩한 대응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지율 추락과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일거에 상황 반전을 노렸지만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명씨 구속 기소 4시간여 뒤에 이뤄졌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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