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공지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민변은 이날 새벽 헌재에 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이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비상계엄령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민변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 해석상 명백하다.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파행에 정부·여당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예산의 증액을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꽉 막힌 예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갖고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야당에 (예산안 협상)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 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해달라”라며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AI 등 민생미래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증액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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