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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 1~11월 사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적발된 불법숙박업소는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이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이다.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은 관할관청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시는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앞으로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 당국자들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이 지난 6일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반헌법적으로 옥죈 계엄에 일언반구 없다.박선영은 지난 10일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계엄에 맞서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발언이다. 또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을 향해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해 윤석열이 국회 탄핵 가결을 염두에 둔 ‘보은 인사’ 의심이 짙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반대한 국민은 없었다.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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