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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04:00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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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Դ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접한 시민사회에선 신속한 직무 정지와 체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참여연대는 “윤석열이 오늘 내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식 주장만 늘어놨다”며 “실정과 과오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동과 야당의 헌법과 법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도 모두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세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민의 심판인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모론에 빠져,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며 선관위를 장악한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며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변명문에 불과하다”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주장한 윤 대통령의 담화를 조목...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2일 직무정지됐다. 박 총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방부의 직무정지나 법무부의 출국금지를 받은 지휘관은 13명이다. 이들의 계급장에 있는 별을 모두 합치면 20개(준장 진급 예정자 포함)다.국방부는 이날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수도권의 한 부대에 대기조치 됐다. 육군총장 직무대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맡는다.박 총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5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1시 40분에 장관대기실에 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았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포고령을 발표했다.박 총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지휘관은 7명이다.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날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이 1명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다. 백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장이 전날 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다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백 의원의 경우 더 늦어지면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 수가 1명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만 하루만에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도 전날 “법원에서 국회로, 선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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