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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유흥가 보도방 이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7000여만원도 추징했다.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10여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하며 소위 ‘해결사’를 자처해 온 A씨는 이권을 두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갈등을 빚다 사건 당일 범행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놓은 점 등을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재...
콜롬비아의 악명 높은 마약왕 중 한 명인 파비오 오초아가 미국에서 20년 넘게 복역한 뒤 조국 콜롬비아로 추방됐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초아는 이날 보고타 엘도라도 공항에 도착한 후 이민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석방됐다.콜롬비아 이민국은 엑스(옛 트위터)에서 지문 검사를 통해 오초아가 콜롬비아 당국에 수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고 밝혔다.공항에서는 방탄조끼를 착용한 이민국 관리들이 오초아의 신병을 인수했지만, 경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오초아는 2003년 미국 법원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달 30t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0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980년대 미국 코카인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했던 메데인 카르텔의 주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1999년 ‘밀레니엄 작전’으로 불린 다국적 마약 밀매 수사 과정에서 콜롬비아에서 체포된 후 2001년 미국으로 송환됐다....
산모의 시어머니에게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20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면, 황당 규제 1위로 보건복지부의 산후도우미 지침이 뽑혔다.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산모의 직계 가족이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반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지침을 개정했다.교육부의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법령도 주요 황당 규제로 뽑혔다. 그동안 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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