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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9 07:06 조회 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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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14일)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여야가 ‘김건희 대 이재명’ 프레임 싸움으로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부각에 화력을 집중했고,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총력전을 폈다.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집회’로 규정해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대입 (논술)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밝혔다.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도 “선거법부터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지금 재판받는 혐의는 수십년의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에 이 대표의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구성에 관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측근들이 불편함을 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주요 내각 구성을 두고 자신의 견해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러트닉은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그와 경쟁하고 있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에 대해서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라며 “이러한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WP는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머스크가 새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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