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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해...
직장인 박모씨(55)는 1년 전부터 소변을 보려고 해도 한참이 지나서야 배출이 시작되는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잔뇨감이 동반될 때도 많아졌다. 전립선비대증을 앓는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나 친구로부터 자주 들었던 증상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같은 병일 것이라고 짐작했으나 병원을 찾는 것은 미뤄왔다.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표지자(PSA)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진료를 미룰 수 없었다. 정밀검사를 받은 박씨는 전립선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곧바로 치료에 들어갔다. 박씨는 “전립선암이라길래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놔둬서 생긴 걸로 착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면서 “전립선암과 비대증 증상이 비슷해 착각하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던데 하마터면 내가 그렇게 될 뻔했다”고 말했다.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은 중년에 접어드는 연령대부터 이전과 다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부위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 호두만 한 크기로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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