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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5 02:35 조회 51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강제노동의 역사를 직시하는 유일한 장소이기에 남겨야만 한다.”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8일, 홋카이도(北海道) 북단의 조그마한 마을인 슈마리나이(朱掬內)에 강제노동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에 세워진 일본 최초의 박물관이다. 새롭게 문을 연 슈마리나이 강제노동박물관의 이야기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곳에는 고켄지(光顯寺)라는 사찰이 있었다. 신자가 줄어 문을 닫은 사찰의 본당 뒤편에서 이름, 사망 일자 등이 적혀 있는 위패 80여개가 발견된 것은 1976년의 일이다. 이 위패 중에는 조선인의 이름도 여러 개 있었다. 당시 슈마리나이에 건설 중이던 댐과 철도 공사에 3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 위패를 처음으로 발견한 도노히라 요시히코 주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소라치민중사강좌 회원들)은 지역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위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인 50여명의 시신이 공사 현장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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