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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12월14일,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11일 만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나라 주권자들의 저력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해준 시간이었다. ‘국난 극복’이 체질이 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차분히 행동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의 시위문화와도 달랐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겨울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저마다의 깃발을 만들었고, K팝과 민중가요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함께 구호를 외쳤다. 메인 시위대가 진행하는 본행사 외에도 작은 민회(民會)를 연상시키는 공론장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20세기 초 혁명가 옘마 골드만이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라고 한 말이 참으로 실감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12·14 탄핵소추안 통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버전업을 위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우리는 독재자를 권좌에서 잠시 ‘직무정지...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와 완강기 기준 강화 등 숙박시설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정부는 19일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이번 종합대책은 숙박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도 공개한다.완강기 설치기준을 강화해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고,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크(전기 불꽃) 차단기’ 신...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1-1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지난해 6월쯤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B씨(66)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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