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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가 파주시에 문을 열었다.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가 지난 17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발 행동이 잦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낮 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대1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자존감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파주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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