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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푸틴 체포영장에 박수 치면서 네타냐후 영장에 침묵할 수는 없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 26일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했던 이 말은 국제법의 이중잣대를 잘 보여준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 열린 국제회의였다.‘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내세워온 G7은 분열됐다. 캐나다와 영국은 네타냐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후견국 미국은 체포에 반대했다. 독일·이탈리아·프랑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는 유보했다. 이스라엘이 ICC 가입국이 아니어서 면제를 받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그 외에 아일랜드 등 일부 서방 국가들도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2년 발효된 ICC 로마규정에 125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가지 못하는 나라는 더 많아질 것이다. I...
검찰이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도 받는다.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씨(40)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근무 과정에서 B씨와 의견 충돌 등 갈등을 빚자,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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