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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7 01:45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전국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됐다. 원하는 만큼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이 평균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서울은 84.5%로 미달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이 뒤를 이었다.퇴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 의원면직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늘었다. 입사 6개월 이내 퇴사 비율도 2022년 17.3%, 2023년 18.9%, 2024년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12·12 사태, 5·18 사건에 대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검찰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었다”며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초기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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