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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전남도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민을 예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명예수당은 그동안 생계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도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6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생계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총 433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명이다.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지급된다.전남도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7월15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현수막과 포스터,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전남도는 명예수당 외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계지원비와 장례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가사도우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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