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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 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 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 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 전씨는 “민주주의 가장 근본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전씨의 영상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90여 건의 제보를 접수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 고발 대신 유튜브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그러면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허위 정보와 조작된 주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사 일타강사’로 불리는 전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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