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빗장 풀리나…소비자 불안·농민 반발 > 공지사항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부문이 주요 협상 카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쇠고기가 가장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적은 카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농산물 수입 비관세 요인에 대해 미국과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곧바로 미국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고기에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쇠고기 수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농가 등에선 이미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 농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며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농산물은 항상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는 대상이 돼 왔다”며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수입 확대가) 이야기 돼야 하는데 늘 대책 마련은 없이 양보만 요구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별세, 윤미자씨 남편상, 김준섭·유섭씨 부친상, 박현정씨 시부상=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7일 (02)2019-4000
■이철우씨 별세, 상면 전 하나은행 지점장·상각씨(작가) 부친상, 이구영 한화파워시스템 대표이사 장인상=14일 충남 서산의료원. 발인 17일 (041)689-7444
■최광식씨 별세, 지우 법무법인 자유 변호사 부친상=15일 제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17일 (043)645-4114
“태풍의 눈.”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현지 언론이 우익 군소정당 참정당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이유에서다. 마이니치신문은 참정당이 8~17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참정당이 직전 참의원 선거가 열린 2022년 획득한 의석은 1석이었다.
가미야 소헤이(48)는 이 정당 중심에 자리한 인물이다. 창당 발기인이자 현 당대표다. 3년 전 참의원 1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77년생으로 일본 정치인 중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
세습 정치인은 아니다. 간사이대학교 문학부 졸업 후 첫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였다.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점장을 맡았다가 업장이 도산하는 낭패를 겪었다. 이같은 경험이 교육, 지방 경제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정계 입문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다.
다음 15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스이타시 의원으로 2011년 재선됐으나, 이듬해 자민당 소속으로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을 경험했다. 이후 인터넷 채널을 만들어 정치·역사·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비평 활동을 했지만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진 못했다. 참정당 창당은 2020년이다. 창당 슬로건은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제로(0)에서 스스로 만든다”였다.
창당 이후엔 성장세가 또렷했다. 가미야 대표는 2022년 비례대표 투표에서 176만표를 얻으며 국회에 입성했다. 신생 정당치고 지지율이 높아 ‘참정당 현상’이란 말도 생겼다. 올해 들어선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당 소속 입후보자 4명 중 3명이 당선되며 돌풍을 일으켰다. 최근엔 보수표를 상당수 가져갈 것이란 예상 때문에 여당 자민당의 위협 요소로 거론된다. 3040 지지율이 특히 높다. 산케이신문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연령대에서 각각 22.2%, 19.3%로 지지율 1위였다.
소셜미디어 활용은 가미야 대표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2022년 참의원 선거 때부터 거리 연설 영상을 인터넷으로 퍼뜨리는 전략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당 공식 유튜브 구독자는 약 42만명이다. 산케이 조사에 따르면 올 4~7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당이 참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 등 강경한 주장이 가미야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다.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 범죄 소식 등에 불안감을 느낀 현지인들을 선명한 구호로 공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에선 배외주의를 강화하는 우익 포퓰리즘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가미야 대표는 선거 기간 중 “고령의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발언으로 차별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현행 평화헌법과 관련해서는 개정을 넘어 새 헌법을 만들자는 현실성 낮은 주장을 내놨다.
그가 음모론적 수사를 즐겨 쓴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이 나온 건 언론의 공포 마케팅 때문이었으며 코로나19 백신은 ‘인체실험’이라고 주장한 것이 한 예다. 당이 출간한 <참정당 Q&A북>엔 유대계 중심 ‘국제적 금융 세력’이 백신, 남녀평등 정책 등 뒤에 자리했다는 주장이 실려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한다. 가미야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 ‘1인 독재’라는 내부 비판도 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 14일 거리 연설에서 “자민·공명 연립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해왔다. 그걸 연장하는 일을 할 리 없다”고 말하며 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 여당과의 연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그가 선거 후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비롯한 자민당 내 극우와 손잡고 보수 ‘우클릭’을 낳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병적 기록표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나”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입장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안 후보자는 무려 15년이나 국방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정권 초기인 지금 이재명 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책 중심의 검증에 집중하려 했다”며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안 후보자가 자산증식 등 다른 자료를 다수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려 했으나 다른 자리도 아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 기록표 제출을 끝끝내 거부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안 후보자는 당시 14개월 복무였던 방위병 복무를 8개월이나 더 했다. 상식적으로 복무 기간에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 말했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방부 장관의 자격은 없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병적 기록표를 공개하고 회의에 협조하라”고 했다.
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20분쯤 정회를 선포하며 “오후 8시30분 청문회 속개 전 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속개 예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청문회는 재개되지 않았다. 이후 자정을 기해 청문회는 자동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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