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하며 공조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도 오는 18일로 요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를 통한 공조수사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경찰 특수단은 16일 “오늘 9시 공수처에 특수단에서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국수본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총 5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2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이첩 범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