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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윤석열을 탄핵하라!”13일 전국 19개 대학이 참여한 ‘비상계엄 대응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전국대학생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계엄 관계자들의 엄벌하라”고 요구했다.이날 총궐기에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KAIST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집회에 참여한 최정윤씨(24·서울대 경제학과)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치색과 상관없이 크게 잘못한 일인데도 아직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예산삭감을 말했는데, 정작 연구분야 예산을 삭감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혼란을 이어가지 말고 빨리 퇴진하라”고 말했다.대학교 시험기간이라 곳곳에 태블릿PC를 켜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보였다. 최서윤씨(19·연세대 경영학과)는 “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 드라이브도 거는 모양새다.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예산 지원들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추경 논의냐’는 여당 공세에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1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지만 한 명의 판사로서 별도로 의견을 밝힌다”며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다면 동료판사들이 위헌무도함을 항의해 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적었다.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내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밝혔다.류 판사는 지난 9일 한겨레신문에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7일 의결정족수 부재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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