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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약 1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 투입해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2분 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며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금융권 대출 규제로 시작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어느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외환·금융시장과는 다른 양상이다.관망세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부동산 시장이 금융 시장보다 단기 변동성이 작은 측면도 있지만,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요동쳤던 ‘학습 효과’도 작용한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 부담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단기간에 급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 이른바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 7만4208건이었던 거래량은 이듬해 1월 3만8086건으로 46.7% 줄었다. 이후 4만건 초반대를 유지하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을 변함 없이 유지·발전해나가기로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께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헀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면서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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