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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를 마련하고,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요지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2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미래세대 몫인 그린벨트는 손댈 생각을 말아야 한다. 토지는 새로 만들거나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다. 한번 훼손하면 복구도 거의 불가능하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후보지 발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친 뒤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8∼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서울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산이기에 정부의 이번 발표는 강남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지역 투기 붐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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