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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내 무산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었...
일제히 ‘법치주의’ 메시지이재명 “이제 민생 챙길 때”문재인 “시민 연대의 승리”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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