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추진…LNG 개발 사업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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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9 20:05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고속도로 사고현장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견인차 기사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졸음쉼터 부근에서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해당...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사실상 청산의 길로 홈플러스를 내몰고 있다며 공정한 회생계획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절인 5월1일 대주주 MBK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3000명이 모여 책임을 묻는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MBK는 우량기업이던 홈플러스를 의도적으로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청산을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발표했다”며 “1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홈플런’ 행사 직후 회생을 발표해 납품을 지연시키고 온라인 배송 상품 출고를 막아 매출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이는 고의적인 경영 악화 조장 행위”라고 했다.노조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업주 등 수많은 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MBK가 회생 발표 전에 (자금을) 출연했다면 과연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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