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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책 겉핥기식 대선, TV토론도 선문답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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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22 15:4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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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첫 TV토론이 지난 18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토론이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깊이 있는 논쟁의 장이 되진 못했다는 혹평이 뒤따랐다.이번 토론에서 ‘저성장 시대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과 첨단기술·재생에너지·문화 산업 등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금융 지원, 이준석 후보는 자영업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최저임금 자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부자 증세를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마주할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반면 김 후보는 속도전을 주장했다. 후보들은 노란봉투법,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주 4.5일제 도입 등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이 넘게 들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이다.예정처는 개정안 시행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 꼴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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