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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3 02:04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소위 위원들간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권위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패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의결정족수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해온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항소포기는 인권위원장의 범죄행위” “형편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전원위원회 보이콧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사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인권위 측 패소를 선고한 데 대해 지난 7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인권위법 제정 취지와 23년간의 위원회 운영 관행, 1심 법원의 판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아 전날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인권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권위는 정의연이 낸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직원들에게 8월달 임금을 지급하면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며 서울시의회에 ‘최소 2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TBS 양대 노동조합은 “이성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전 직원 해고 통지를 시사했다”고 주장했다.TBS는 8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전날 서울시의회에 “8월 이후 잔여 예산 부재가 예상된다. 임대료와 관리비 역시 3개월째 체납 상태”라며 “현 상태로는 9월 이후 대규모 임금 체불 및 필수 운영경비 지출도 불가능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이 대행은 20억원 내외의 최소한 지원도 요청했다. 서울시의 ‘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며 TBS는 지난 6월1일부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 대행은 이날 설명회에서 “(TBS가 처한) 긴급한 사태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문서를 보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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