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문재인 기소, 노골적 흠집 내기…반드시 검찰개혁 완수” > 공지사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겨냥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며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해서 보여준 전 정권 표적 수사이자 민주당 망신 주기를 위한 정치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김건희와 윤석열,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선 마냥 먼 산만 바라보다가 민주당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온 국민이 지켜본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이 무법적 기소로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입증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그해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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