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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퇴임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에게 “자신을 향한 비판 앞에서도 조직과 인권 옹호만을 앞세워달라”고 말했다.박 사무총장은 28일 열린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이해하고 감당하는 것이 어른이라는 말이 있다. 어른은 나이의 적고 많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퇴임식에는 안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지난 2022년 1월 취임한 박 사무총장은 재직 2년 9개월 만에 사의를 밝히고 이달 말 인권위를 떠난다.박 사무총장은 “지난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라며 “지난 8월부터는 거듭 고행의 나날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2022년 취임하며 ‘인권위에 가면 인권이 있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박 사무총장은 인권위의 현실에 관해 “권고율은 최저 수치고 합의 정신으로 토론하며 앞으로 나아가던 결정은 수시로 뒤집히고 있다”...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개신교계 연합예배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도심은 마치 거대한 교회가 된 듯했다. 교통통제가 이뤄진 도심 대로를 메운 신도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다.이날 지하철 광화문·시청·서울역 인근과 여의도공원 일대는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석하러 온 인파로 북적였다.연합예배는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으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연합예배의 주제는 ‘건강한 가족 거룩한 나라’였다.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개신교 신도들이 모인 행사였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자 위기감을 느낀 보수 개신교계가 행사를 준비했다.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동성애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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