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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아프리카 수단 정부군과 내전 중인 반군이 최근 일주일 동안 1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유엔은 이달 20∼25일 수단 반군인 신속지원군(RSF)이 수도 하르툼 남쪽에 있는 알자지라(게지라)주 동부와 북부에서 주민들을 살해·성폭행하고 약탈했다고 밝혔다. 수단 의사연합은 사리하 마을에서 최소 124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당했다고 집계했다.클레멘타인 은케타살라미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이번 사태가 강간, 성폭력 등 잔혹 행위가 자행된 2000년대 초반 수단 다르푸르 대학살과 유사하다며 “여성, 어린이, 그 밖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간 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RSF는 최근 게지라주 일부 점령지를 내주는 등 정부군에 밀리자 투항한 이 지역 사령관을 따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마을을 공격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수단에서는 지난해 4월 정부군과 RSF가 무력 충돌...
천도교중앙총부는 동학 천도교 창시자인 최제우(1824∼1864·사진) 탄생 200주년을 기리는 ‘수운 최제우 대신사 출세 200년 기념식’을 28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열었다.최제우는 1824년 10월28일 태어났다. 이는 음력 날짜이지만 천도교 양력으로 같은 날을 대신사 출세일로 삼아 기념하고 있다.윤석산 천도교 교령은 기념사에서 “천도교 교리의 핵심인 ‘시천주’(侍天主)는 임금에서부터 최하층의 사람들까지 모두 한울님을 모신 동등한 존재라는 본질적인 평등주의를 담고 있다”며 “당시 봉건사회에서는 반역이지만, 그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대단한 혁명적인 가르침이며 천당에 간다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소망이나 욕망을 이루려는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했다.최제우는 1860년 유교·불교·선교 등의 교리를 종합해 민족 고유의 신앙인 동학을 창시했다.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을 근본사상으로 한 동학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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