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10% 기본 관세’ 정식 발효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목재·구리·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
7.7 규모 강진이 덮친 미얀마에서 ‘골든타임’이 지나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작아지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폐허가 된 도시에서 공포에 떨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군부정권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구조대원들은 전기가 끊기고 통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색·구조 작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일일이 생존자를 찾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작업은 40도를 넘나드는 더위까지 겹쳐 속도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중앙TV(CCTV)는 이날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인용해 사망자가 2719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는 4521명, 실종자는 4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난 데다 통신이 끊긴 지역은 접근 자체가 어려워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재난 시 피해 규모를 은폐해온 군정이 발표하는 공식 사망...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를 이어오며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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