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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4 19:44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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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연주2 앞으로 군·경찰·소방관과 비슷한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게 돼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순직 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 재난 현장에 긴급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하면 순직군경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 인사처는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라며 “직종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인사처장이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일반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개정안에는 인사처가 5년 단위로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의 압박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또 다른 윤석열 정권 수사외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소관 상임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다.황 원내대변인은 “(사망한 간부가) 생전에 지인에게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종결처리 압박을 받았고 생각과는 달랐지만 반대를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지인과의 통화내역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권익위 간부 A씨는 전날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면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용 건 등을 조사했다. A씨는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겼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
더불어민주당이 뉴라이트 계열로 지목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광복회는 전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 행사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광복절이 말 그대로 ‘두 쪽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 관장 임명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에 앞서 광복절 경축식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 중앙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이라도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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