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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 뿐이었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 부분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기존 수사대상에서 김 여사의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의혹,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될 많은 법률안들이 있어 중간에 이석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다”며 “다수당 의견만 반영되는 특검은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 사례”라며 “통상...
하늘과 맞닿은 땅에서 천마 캐기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해발 400m의 고지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은 대대로 천마를 캐 생계를 꾸렸다. 천마는 땅속에서 참나무에 기생해 자라는 덩이줄기이다. 그러다 보니 재배법이 독특하고 까다롭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천마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선조들의 땀과 눈물을 이어주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정성스러운 토종 천마 밥상을 맛본다.그는 왜 휴대폰을 빌려달라 할까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의문의 여성이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며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제작진이 취재를 거듭할수록 같은 수법을 겪은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방송은 그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파헤친다. 한편 황혼에 접어든 어머니가 외국인 남자친구에게 고액의 돈을 송금한 ‘82세 엄마의 위험한 끝 사랑’ 편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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