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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려던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임기 내에 형량이 선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재임 중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을 파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판사는 41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면책 대상인 ‘공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완전히 비공식적인 행위”를 다뤘으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을 공식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일부 증거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 증거는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로 일단 가닥은 잡았지만, 비상시국에서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 이미지가 한층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7일 현재 여당에선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등 5선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원외까지 범위를 넓히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전 대표 등도 거론된다. 일단 원내가 하자는 의견에 보다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 원내대표 본인이 직에 연연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책무를 맡겠다고 한 만큼,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면서 “외부인사와 덕망가는 재창당할 때 영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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