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부정’ 영화 세상에 못 나온다···법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 공지사항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의대생들이 학업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1년5개월 만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환자와 국민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준 의·정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일제히 휴학계를 냈고, 대다수가 올해 1학기 수업까지 불참해 전국 40개 의대에서 8305명의 유급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90% 이상이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 의사 배출도 사실상 중단됐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는 예년의 20% 수준에 그쳤다. 의대생의 학업 복귀로 인턴-레지던트-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체계를 복원할 길이 열렸다.
학업 공백을 일거에 메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의대생들은 방학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서라도 정해진 수업 총량을 앞으로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학업에 복귀한 소수의 학생이 이번에 복귀하는 다수로부터 집단따돌림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도 당장 재개해야 한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연다. 실무 논의에 전공의들을 참여시켜 이른 시일 내 구체적 해법을 도출하기 바란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거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잘못이 크지만,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환자들과 국민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지방의료와 공공의료 질을 끌어올리고, 외과·응급의학과 같은 필수의료를 택한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의대생들 복귀가 의료·교육 정상화를 넘어 의료 백년대계를 세우고 실천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경기도가 16일 오후 1시 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한다.
이번 비는 18일 오전까지 경기남부에 최대 200mm 이상, 경기북부에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 들어 최고 수준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지하차도와 하천산책로 등 침수우려가 있는 도민이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제 실시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사전대피 권고, 하천공사장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등 현장점검 및 현장관리자 비상대기 등이다.
비상 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29명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해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며 호우에 대비한다.
김 지사는 “올해 들어 이번처럼 많은 비가 예보된 것이 처음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찰, 위험상황 발생시 선제적 사전대피 등을 적극 권고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겸임 파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2심 판결은 법무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1일 확정됐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지난달 25일 법무부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법무부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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