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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화재 위험성이 큰 전기방석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 13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생활용품 등에 대한 수거(리콜) 명령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기름 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리콜 명령받은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 제품 17개다.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3개, 전기 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등이 포함됐다.생활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1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개 등이 있었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노닐페놀이 검출됐거나 조임 끈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완구 3개도 포함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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