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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6 06:34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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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LG유플러스는 홍범식 사장이 대표이사 취임 뒤 첫 공식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쉬프트’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쉬프트는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 창업팀,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데모데이 행사에서는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가 열렸고, LG유플러스와 협력을 전개할 기술의 사업화 검증 계획이 발표됐다.홍 사장은 데모데이에서 “LG유플러스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 여정의 시발점이 쉬프트”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자고 강조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AI 에이전트(비서) 부문에서 ‘르몽’, ‘오믈렛’, ‘페어리’, ‘토글캠퍼스’, 소프트웨어 운영 및 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된 뒤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군 장성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휘했다’는 발언이 쏟아진 만큼 검찰 수사도 곧장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수사가 늘어져 ‘정부 불능’ 상태가 기약 없이 연장될 때 생기는 여론 악화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경호원들과 특수단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대치하면서 일단 진입에 실패했다. 검·경의 강제수사는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커졌다.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이는 ‘윗선’ 즉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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